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이하 주교회의 정평위)는 10월 16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대선 공약을 위한 한국 가톨릭교회의 제안서와 질의서를 발송했다.

 

<제18대 대선 정책 공약을 위한 한국 가톨릭교회 제안서>에는 생명권, 언론의 자유, 평화, 환경 및 에너지, 경제,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제안이 실려 있다. 각 주제 항목과 관련해 지금까지 가톨릭교회에서 발표한 공식 문헌을 인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진단, 정책 반영을 위한 한국 가톨릭교회의 제안을 제시했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먼저 교회가 가장 중시하는 생명권에 관해 ‘사형제도 폐지’와 ‘인간 배아 생산과 활용 금지’, 낙태를 조장하는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폐지’와 낙태를 줄이기 위한 ‘미혼모 보호 및 지원’을 대선 후보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또 국가보안법이 오랫동안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악용되어왔다고 지적하며 평화적 논쟁과 정치적 반대까지 금지하는 일부 법조항 적용의 자의적 오용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과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가 반영 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편입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제주 해군기지가 단순히 남방 해역의 수송로 안전 등을 위한 것이라면 대규모 해군기지 대신에 화순항과 제주항에 확장·신설될 예정인 해경부두를 ‘기항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언론의 자유에 관해서는 정부의 언론 통제가 한국 사회의 공동선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언론사 사장의 낙하산식 임명금지 등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책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과 함께 4대강 사업의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창조질서를 존중하고 에너지자원을 온 인류가 함께, 또 미래세대까지 누릴 수 있도록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핵에너지의 보안 차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470항)는 문헌을 인용하며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및 탈핵 정책’을 요구했다.

 

 

 

경제에 관해서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 현상이 “금융자본과 초국적기업에게는 이로운 도구가 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의 발판을 허물어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생활 개입 축소와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가 열악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자유 무역은 “너무나 자주 경제적 독재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을 따라 행해져야만 비로소 공정한 것이 된다”는 교회의 가르침(민족들의 발전 59항)을 들어 ‘ISD 폐기를 포함한 FTA 재협상 및 보완’을 요구했다. 교통, 의료, 수도, 전기 등 공공부문을 민영화(선진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삶이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해 ‘공공부문의 민영화 금지’를 요구했다.

 

노동자 보호에 있어서도 대선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해고요건 강화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인정, 외주용역업체 노동자의 차별시정청구권 부여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제적인 압박제어,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교회의 정평위는 각 주제별 제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직접 물어보는 ‘정책질의서’를 첨부했다. 후보들의 답변은 11월 15일까지 회수하여 12월 3일 발표할 계획이다.

박정우 신부(주교회의 정평위 총무)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교회가 보편적인 가치라고 믿고 있는 공동선의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서를 보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활동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다고 가르치며, 또한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사목헌장 76항)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