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핵시트’, 핵의 ‘고리’가 아니라 

‘GO RE’newable energy!

신고리 5·6호기 승인을 고작 7명이 결정하다니,

5200만 한국인은 선택하지 않았다!

임기 종료 일주일을 앞둔 7명의 원자력안전위원들이 결정한 신고리 5·6호기에 5200만 한국인의 생명이 버려졌다. 이렇게 된 이상 한국 ‘핵시트’를 위해 우리도 국민투표로 가자. 핵의 ‘고리’가 아니라 ‘GO 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표결 결과 7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마저 성급히 허가하였다. 이제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가 2022년 최종 완공되면 총 30기의 원전 중 10기 씩이나 고리 원전(부산, 울산) 부지에 집중 된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했다. 건설허가 전에 한수원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히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주설비공사,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 등으로 273억 원이 이미 지출되었고, 건설자재와 주요 기자재 총 61건, 1조 7802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신고리 5·6호기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최소 32~43km 떨어져야하나 이번 심의에서 4km로 정한 것은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TID14844) 규정의 위반이다. 서울도 지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고리 원전은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30km 이내에 380만 명이 살고 있어 일본 후쿠시마 30km 이내의 16만명에 비하면 우리의 위험은 매우 큰 상황이다. 영광, 고리, 월성, 울진 역시 초대형 원전밀집단지 역시 무엇보다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재생에너지는 OECD 꼴찌의 상황이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승인은 무효이다. 어떻게 고작 7명이 5200만명의 국민에게 한번도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란 말인가. 핵발전소가 많아도 너무 많다! ‘사용후 핵연료’와‘핵융합’까지 손을 대고 있는 핵마피아는 민주주의라는 법 위에 존재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자연과 인간의 경계선 없는 생태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삶, 교육, 정치의 곳곳에서 대항할 것이다. 미세먼지와 핵의 위험은 아쉽게도 최소한 민주적이다. 부유한 사람들도, 핵마피아도 그 위험 요소를 면제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라! 

건설승인에 찬성한 7명의 원자력안전위원

-나성호: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학교 대우교수

-정재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조성경: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자연교양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김광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한국 역사에서 기억하자.

2016.06.24.

태양의학교